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가 마련한 군 사법개혁과 관련해 "모든 입법의 초안은 올해 완성해서 내년부터 시작하면 2019∼2020년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 사법개혁안'과 '국방개혁2.0 추진 과정'을 설명하면서 "국방개혁 2020을 실패한 이유는 3년 몇 개월 추진하다가, 4년 차에서 해보려고 하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1년 차에 국방개혁을 완성해서 2년 차부터 예산을 태울 것"이라며 "사법개혁안도 올해가 (문재인 정부) 2년 차가 시작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입법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정부에서 국방개혁을 추진했지만 아직 성공했던 국방개혁은 없었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을 해야만 국민과 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2월 6일 대통령이 바쁜 시간인데도 1시간 30분 내지 40분 동안 국방개혁에 대해 보고를 드렸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국방개혁 예산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결재해주는 게 아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충분히 토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기재부 장관하고 국방개혁실, 국방부 예산기획관하고 2월 26일 계룡대에서 국방부 입장을 1시간 30분 동안 설명하고 기재부 장관, 국장들과 모여서 협조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또 "대통령이 특히 강조하신 것은 군 인권문제를 확실히 해서 병사들이 보람되고, 인간다운 대우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나이로서, 군대 생활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말씀하셨다"면서 "더 나가서는 지금 군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군 병력이 축소된다고 하는 것이 화두에 올랐는데 선후가 바뀌어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런 홍보를 잘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송 장관은 군 병력 사역과 관련해선 "국방부 근무지원단 병사들이 1000명이 넘는다. 이렇게 (국방부가) 넓은 데 청소하고 눈 치우고 이런 게 전부 다 인력에 의해서 한다"며 "군수행정, 교육부대 이런 부대에서 사역 행위를 하는 병들을 전부 다 군무원으로 대체하고 전투부대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여성 근무와 관련해서는 "(여성근무 인원 비율을) 8.8%까지 올려보려고 한다"며 "거기에 따라서 진급이라든지, 장기복무 혜택이라든지 복지시설, 육아시설 등을 정부 어느 부처 못지않게 최고의 시스템을 갖춰서 임무를 하는데도 여군들이 불편 느끼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 추진 계획과 관련해 "대통령과 기본안 초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해 방향성을 잡았다"며 "이후 4월 말 목표로 해서 주요 과제들에 대해 주요 쟁점들을 마무리하고, 동시에 국회와 설명 논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3월 중에는 대외 설명 과정을 거치고, 4월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되면 5월부터는 예산 반영과 5월 2일부터 실천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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