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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경찰, 지방선거 대비 선거범죄 단속 가동
[독자투고] 경찰, 지방선거 대비 선거범죄 단속 가동
  • 신아일보
  • 승인 2018.02.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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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불법 선거운동과 선거와 관련된 공직 비리를 집중 감시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첩보수집 등의 준비단계를 거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전일인 2월 12일부터 선거전담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 행위자뿐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배후, 자금 제공자까지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상 선거범죄 모니터에 주력하되 이후 4월 12일까지 검색·수사전담반과 사이버 공격 대응팀을 편성할 예정이다.

검색·수사전담반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사이버테러수사팀으로 구성된 사이버 공격 대응팀은 분산서비스거부(DDoS)나 해킹 등 공격행위 수사를 맡는다.

아울러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삭제, 차단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하고 지역별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충남지방경찰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위해 사건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지역경찰관을 위한 맞춤형 현장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매뉴얼은 지역경찰이 선거관련 112 신고 접수 시 단계별 처리요령, 선거일정에 따른 선거운동 허용범위를 알기 쉽게 도표 형식으로 제작됐고, 충남경찰청 소속 16개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217대 순찰차량 내부 조수석 전면에 설치해 언제든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인성을 강화했다.

공명정대한 지방선거를 위한 첫걸음은 유관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성숙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서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충남 태안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순경 문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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