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7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로부터 내지 않아도 될 세금 5325억원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2556억원, 2004년 3266억원, 2005년 3864억원, 2006년 4597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5년 동안 2배가 늘어났다.

지난해 과오납 지방세 5325억원 가운데 지자체 스스로 세금을 정정하거나 납세자가 불복해 돌려받은 세금은 138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미환부금의 경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잡수입으로 산입되고 납세자의 동의 없이 지자체의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미환부 세금이 지자체의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과오납 세금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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