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전' 사실상 시작… 국회 개헌논의는 '답답'
'지방선거전' 사실상 시작… 국회 개헌논의는 '답답'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2.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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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시·도지사-교육감-국회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자 등록
개헌·광역의원 선거구획정 지지부진… 지선 현역출마 반대 36.6%
12일 부산 영도구 유라리광장에서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들이 지방선거가 참여·축제·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그래피티 아트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부산 영도구 유라리광장에서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들이 지방선거가 참여·축제·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그래피티 아트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전이 사실상 이번주 막을 올리는 가운데, 여야의 공통 '대선 공약'이었던 개헌 논의가 좀처럼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20일 전인 13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재보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서울 등 총 17곳에서 치러지며 재보궐선거구는 12일 현재 서울 송파을과 노원병, 울산 북구와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갑과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6곳이 확정됐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교부, 전자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방선거 '120일 레이스'는 본격 시작되지만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인 '개헌'은 여야의 이견으로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5월 대선 때 여야 후보 모두 올해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정치권의 개헌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는 13일 국민개헌 자문특별위원회가 발족 돼 다음 달 중순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개헌발의안은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117석인 점을 감안했을 때 처리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지방선거 때가 아니라면 동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여야 간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이라도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광역의원 선거구획정도 여전히 '깜깜이'상태에 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현재 광역의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간사는 이번 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현 단계에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오는 20일로 에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을 처리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도 현역 의원들의 대거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리얼미터(CBS의뢰, 7일 501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국민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 여야 의석구도가 바뀔 수 있고 총선 민의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36.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회의원 개인의 출마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피선거권을 막을 수 없기에 찬성한다'는 31.7%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은 31.7%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에서 절반 이상이 반대했으며, 바른정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무당층에서도 반대 여론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