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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지하경제 규모 GDP대비 20% 하락… 24년 새 10%p↓
韓 지하경제 규모 GDP대비 20% 하락… 24년 새 10%p↓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2.12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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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158개국 1991년 평균 34.5%→2015년 27.8%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2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4년간 지하경제 규모가 10%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결과다.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간한 ‘전세계 지하경제: 지난 20년간의 교훈’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지난 2015년 기준 19.83%로 추정됐다.

이는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오스트리아 린츠대학 교수가 레안드로 메디나 IMF 이코노미스트와 공동으로 지난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다중지표다중요인 모형을 이용해 전 세계 158개국의 연도별 지하경제 규모를 추산한 결과다.

통상적으로 지하경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강도나 마약 거래 등 불법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 등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지난 1991년 29.13%에서 1997년 26.97%까지 감소했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 다시 30.0%로 올라섰다.

이후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개최할 무렵 26.76%로 줄어든 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3.86%로 급격히 축소됐다.

이후 꾸준한 감소추세로 지난 2015년에는 20% 아래로 떨어졌다.

슈나이더 교수는 앞서 2010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GDP 대비 24.7%로 추산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세우며 근거로 들어 많이 알려진 바 있다.

이후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2월 거시적 접근법 중 하나인 현금통화수요함수를 이용한 방법을 토대로 한국의 지하경제규모는 124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8%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IMF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158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91년 평균 34.51%에서 2015년 27.78%로 축소됐다. 전세계 평균보다는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축소 속도가 빠르다.

2015년 기준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짐바브웨로 67.00%에 달했으며, 스위스가 6.94%로 가장 작았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8.19%)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작았으며, 싱가포르(9.2%), 베트남(14.78%), 중국(12.11%), 홍콩(12.39%) 등도 우리나라보다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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