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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배후도시 연계서 찾는다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배후도시 연계서 찾는다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2.12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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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생활여건에 젊은 근로자 '취업기피'
고립된 개발 탈피해 산단간 접근성 높여야
산업단지 정주환경 평가결과.(자료=국토연구원)
산업단지 정주환경 평가결과.(자료=국토연구원)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주변 배후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악한 생활여건으로 인해 20~30대 젊은층에서 산단 입주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단독 산단으로 고립된 형태에서 벗어나 산단과 산단, 산단과 주변도시를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토연구원 조성철 책임연구원 등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시대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고용난 해소 및 청년취업 활성화 등을 위해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산업단지는 저렴한 부지에 대규모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해 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상당 수가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난 2014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25.1%가 생산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입주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고용수요의 65%가 20~30대지만 산단 주변의 열악한 생활여건으로 청년층에서는 취직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주여건이 동반되지 않는 산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 산단 근로자의 31.9%는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살고 있고, 비동거 가족의 35.8%는 서울 또는 경기권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개별 산단 중심의 고립된 접근을 탈피하고 배후 도시권과 상생하는 운영방식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단지통합개발지침을 개정해 역내 도시권 맥락에서 정주시설 공급전략 설계를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제적으로 신규 산단 개발 시 지정규모에 따라 단지 내 지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와 배후 거점도시 정주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해 시·도 단위 산업입지수급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지역 내 권역별 거점 산단을 지정해 정주기능을 집적하고, 거점도시와 소규모 산단 간 접근성 및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는 구상도 필요한 부분으로 언급했다.

또한 보고서는 배후도시기반이 부재한 산단은 주거 및 지원기능을 집단화 해 사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단지통합개발지침을 개정해 산단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시설 집단화를 유도해야 하는 경우 주거용지를 이격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규모 산단 주거시설의 집단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산단 지원도로 지원범위에 거점산단과 주변산단 간 연결도로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취약산단 밀집지역의 경우 미니복합타운 개발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조성철 책임연구원은 "미니복합타운은 기존 산업단지를 보완하는 지원산단이라는 점과 대규모 부지개발이 필요없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 규모의 정주기능 배후 수요와 같은 차별된 기준에 따라 국고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산단 근로자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은 의료시설과 문화시설, 유통·판매시설 등이다.

산단 주변에 의료시설이 없어 산업재해 시 위태롭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근린공원 대신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슈퍼마켓과 마트 등 생필품 구매시설의 필요 역시 높았고, 원거리 통근자의 경우 버스노선 확충이나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산단 인근에 근로자를 위한 주택공급 시 입주의사는 29.6%로 조사됐다.

기혼자 및 여성의 입주의사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입주의사가 현저히 감소했다.

입주의사가 낮은 주된 요인은 열악한 주변 정주환경 및 교육여건으로, 주변 정주환경에 대한 불만은 1인 가구 종사자에서 특히 높았다.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하는 근로자들은 교육여건이나 맞벌이 하는 가족문제를 주된 이유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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