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해마다 500여 학급씩 늘려 5년간 2600개를 신설할 방침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대전지역 공립 단설유치원인 산내유치원을 찾아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17년 기준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 17만2000여명(24.8%)을 2022년까지 22만4000명(40%)으로 5만2000여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해마다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500여개씩 늘려 2022년까지 2600개 이상의 학급을 신·증설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아동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만큼 당초 예상(3600학급)보다 적은 2600학급만 늘려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올해에는 올단설유치원 31곳, 병설유치원 55곳을 신설해 총 497학급을 늘린다.
지역별로는 신규 택지개발이 많은 경기(162개)지역에 가장 많은 학급이 늘어나고, 이어 서울(65개), 세종(53개), 대구(33개), 충남(32개), 경북(31개) 등 순이다.
또 정부는 택지개발지구 등에 신도시가 들어설 때 국공립유치원 의무설립기준을 적용해 2500~3000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인구유입 지역에 초등학교 정원의 25%만큼을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지어야 한다.
2022년까지 전국 130개 개발지구, 127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적용하면 5만∼6만명 규모(2500∼3000학급)의 국공립 유치원 정원을 늘릴 수 있다.
교육부는 이 조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직접 시·도 교육청의 초등학교 신설 계획 단계부터 국공립 유치원 신설 계획을 함께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뿐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부지 매입에 대한 부담도 줄인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외에 서울 노원·도봉구를 비롯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은 병설유치원 확대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원도심에 용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활용 가능교실 등에 유치원을 신설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국공립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들이 많다"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기 위해 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