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회원국에 '최휘 제재면제 승인' 요청
유엔 대북제재위, 회원국에 '최휘 제재면제 승인' 요청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2.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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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고위급대표단 단원으로 방남하는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오는 9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고위급대표단 단원으로 방남하는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해줄 것을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대북제재위 의장을 맡고 있는 카렐 판 오스테롬 주유엔 네덜란드 대사는 7일(현지시간) 회원국들에 이 같은 내용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한국시간 9일 오전 5시까지 답신을 달라고 요청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됐으며 15개 이사국 전원이 찬성해야 제재를 면제할 수 있다.

당초 최 부위원장은 안보리가 지난해 6월 2일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56호에서 '여행 금지'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따라서 그의 방남은 유엔 회원국이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격인 안보리 결의를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 최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를 공식 요청했다.

정부는 북한 대표단의 방한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시의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마감 시간까지 반대 의사를 밝히는 회원국이 없다면 최 부위원장은 안보리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방남할 수 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