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보이콧에 국회 '올스톱'… '네 탓' 공방만
한국당 보이콧에 국회 '올스톱'… '네 탓' 공방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2.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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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평창결의안 잉크 마르기 전 정쟁 확산 옳지 않아"
한국 "민주당이 법사위 파행시켜… 올림픽 지켜보겠다"
8일 오전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가운데 국회 본청 소위원회 회의실에 각종 심사법안 자료만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오전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가운데 국회 본청 소위원회 회의실에 각종 심사법안 자료만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전면 보이콧에 들어가면서 8일 국회가 올스톱됐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또 오후에는 국방위원회에서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전날(7일) 상임위 법안 심사 전면 보이콧을 결정하면서 줄줄이 파행됐다.

여야는 전날 본회의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을 기원하며 정쟁을 자제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충돌하게 됐다.

여야는 이날 '네탓공방'을 벌이며 서로를 향해 공세를 펼쳤다. 여당은 이날 한국당이 민생법을 볼모로 잡고 나섰다며 비판에 나섰고, 한국당은 '평양 올림픽' 공세를 강화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의 입법 보이콧 선언이 있자마자 아무 관련없는 다른 상임위 보이콧에 나섰다"며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 결의안으로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쟁을 확산하는 게 옳은 일이냐"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을 볼모로 하고 국회 전체를 볼모로 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민생 보복'이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하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우 원내대표 명의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2월20일 본회의 법안 처리를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상임위에서 주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미 합의한 일정을 한국당이 거부하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 다른 야당의 간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 예정대로 법안 심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의 선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주를 받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2월 국회 깨기' 만행"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보이콧해 파행시켰고 거기에 따른 우리 당의 입장만 있는 것"이라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이어 "민주당의 책임있는 사과와 조치가 이루지지 않으면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평창올림픽을 북한 체제 선전장으로 만든 문재인 정권이 올림픽 기간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은 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 퇴장이라는 방식으로 파행을 유발했고 한국당은 적반하장식으로 화답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양측 모두를 지적하며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빈손 국회가 되거나 말거나 지도부가 나서 정치 공세에 몰두하는 것은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며 "또 한국당이 민생을 볼모로 임시국회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몰염치의 끝이다. 양당은 의사일정으로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전날 법사위 차원에서 시작된 공방이 여야 간의 전면적 대치로 확산되자 한국당은 국회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