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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표기 논쟁… 역사교과서 다시 도마 위
'민주주의' 표기 논쟁… 역사교과서 다시 도마 위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2.05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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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vs자유민주주의… 이념 대립 팽팽

2020학년도부터 적용될 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두고 또 다시 논쟁이 일고 있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공청회를 열고 새롭게 마련 중인 검정 역사·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안을 공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 기준안에 예전 집필기준에 쓰였던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이다.

당초 '자유민주주의'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수십 년 전부터 이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이어져왔다.

진보 진영에서는 '자유민주'란 표현이 1970년대 유신헌법에 처음 등장한 표현이라는 점 등을 들어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더 중립적이고 의미 전달이 가능한 표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하면서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한 단어를 두고 정치권의 이념이 갈리면서 집필 기준은 정권에 따라 달라졌다.

집필 기준을 처음 만든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당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새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이후 국정 역사 교과서를 추진하던 박근혜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했으나 이번 정부가 또 '민주주의'로 바꾸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이미 교육부의 이번 기준안을 두고 이념 논쟁이 재점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은 3일 논평을 통해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이미 큰 홍역을 치렀다. 이 정부 들어 굳이 되돌리려는 것은 다시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되풀이하겠다는 작심"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신속히 해명자료를 내고 이번에 발표된 안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최종 시안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 논쟁에 휘말리면서 역사교과서가 오롯이 교육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교육계에선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이 정책숙려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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