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부동산시장·서민주거 안정 협력 강화
서울시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주택 공급이 확대 추진된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부동산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일 서울시청에서 주택시장 현안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등 양 기관 주택분야 관계자들은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시내에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성시가지 등 도심에 공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공공택지 개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재건축사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환수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이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통합 기여라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활동과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등에 상호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