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권력형 비리 수사, 전·현직 정치인 수사선상 올라
검찰이 ‘부패척결’의 칼을 빼들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옛 여권 핵심비리인사들은 물론 현역 정치인들까지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연간 수천억∼수조원을 주무르면서도 `감시의 무풍지대'에 놓여있던 공기업을 사정 대상으로 지목하고 중앙수사부가 론스타 사건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수사에 뛰어들어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지난 7월 공기업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개인 비리를 들추는데 그쳤다'는 평가를 받은 중수부는 중수2과의 한국석유공사 수사를 최규선ㆍ전대월씨의 해외 자원개발업체 비리 의혹 수사로 확대하는 한편 중수1과를 강원랜드 비리 의혹 수사에 전격 투입했다.
중수부 수사가 탄력을 받고 여러 갈래로 퍼져 나가자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사건의 단서들이 튀어나오면서 전ㆍ현직 정ㆍ관계 인사들의 비리 혐의가 잇따라 드러나 형사처벌되거나 수사 선상에 있다.
석유공사 수사를 통해서는 김재윤 민주당 의원의 `제주도 병원 인허가 로비' 혐의가 포착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는 `출금해제' 로비와 관련해 과거 정치권에 몸담았던 문모씨가 구속됐다.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도 비슷한 청탁을 받은 의혹으로 다음 주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고, 정치권 원로 인사인 김모 전 의원도 조만간 검찰청에 나와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수사는 또 다른 가지를 쳐 문씨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한보철강 로비 의혹으로 번져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이 후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고 최모 전 의원과 오모ㆍ전모 의원 등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강원랜드 수사에서는 조일현 전 민주당 의원이 지역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어 소환조사를 받은 데 이어 무소속 최욱철 의원과 이광재 민주당 의원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두 의원은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특히 강원랜드의 공사를 맡았던 케너텍을 수사하던 중 검찰은 이 회사가 6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 활동을 벌인 단서를 잡아내 지식경제부 사무관과 군인공제회 전 이사장, 중부발전 정장섭 전 사장을 구속했고 김영철 전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폐기물 처리 업체인 부산자원의 특혜 대출 의혹 수사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 출신인 이기우,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경남 창녕 실버타운에 부실 투자한 정황을 포착해 김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도 처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총선 전후 기업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그를 출국금지 조치한 채 내사를 진행에 이어. KTF의 납품 비리 의혹 수사도 모기업인 KT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KTF 조영주(구속) 전 사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그에 앞서 KTF 사장을 지낸 남중수 KT 사장도 업체들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는 업체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권력형 비리, 고위 공직자 비리, 지역 토착 비리 등에 대해 내년 초까지 전국 검찰청별로 광범위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절제된 수사를 하되, 검찰이 할 일은 하라"고 누차 지시했고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도 "권력형 비리를 캐다 보니 권력을 가졌던 인물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이지, 목적을 갖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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