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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악의 청년실업, 건설산업으로 눈 돌려야
[사설] 최악의 청년실업, 건설산업으로 눈 돌려야
  • 신아일보
  • 승인 2018.02.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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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기 호조를 누리며 취업률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오히려 취업난이 악화되고 있다.

이번 달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작년 연간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2000년 이후 최악의 지표를 나타냈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늘리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한 각종 고용안정 대책들을 추진 중이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건설산업 분야에서의 인력난은 사정이 심각하다.

근로자 대부분이 중장년층을 넘어서는 나이며, 그 마저도 외국인들로 대체대고 있는 것이 요즘 건설현장의 실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현장 기능직 근로자의 80% 이상이 중국과 동남아인들이며, 청년들을 찾아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건설현장을 기피하는 청년들의 심리는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건설현장의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안전사고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일 것이다.

역설적으로 정부가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이라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건설산업 부문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 고민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역동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시점의 청년들을 건설현장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율과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정부는 우선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각종 불공정 행위를 개선시킴으로써 근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 상황에 따른 고무줄 같은 근로시간을 시스템화하고, 임금체불 문제도 적극적으로 개입·관리해야 한다. 또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선결돼야 할 과제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마련도 시급하다. '제살 깍아먹기식' 가격경쟁은 자칫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청년들이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경제활동은 단순이 돈을 번다는 개념에서 한 발 나아가 삶의 질을 함께 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 건설산업 전반에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국책사업을 늘리는데도 소홀해선 안된다.

예고됐던 것처럼 올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작년 대비 20%나 줄어 공공부문에서의 발주가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다.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발주를 줄인다는 것은 위기의 건설산업을 벼랑 끝으로 모는 악수가 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 재정을 직접적으로 투입해 고용을 늘리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성장을 통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완화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년 건설인을 양성하는데 있어 정부 주도의 인력시장 정보화 문제도 시급한 과제다.

건설현장에서의 경험이 꾸준히 관리되면서 이 분야에서 나름의 커리어를 쌓고 이를 인정받아 적정한 수준의 보수와 업무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설산업의 특성상 단속적인 경력을 히스토리화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키워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적재적소에 필요인력을 추천할 수 있고 지속적인 경력관리가 이뤄지도록,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듯 건설 기능인들에 대한 관리도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한다.

건설산업은 타 산업대비 고용규모가 크고 그 효과를 즉각적으로 노릴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정부가 이번 기회에 과거 성장위주의 산업정책 하에서 누적된 불공정 관행을 깨끗하게 걷어내고, 건설산업을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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