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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 통한 지방분권 확대는 우리의 과제"
文대통령 "개헌 통한 지방분권 확대는 우리의 과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2.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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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시·도지사 간담회… "제2국무회의 법제화하려면 개헌 필요"
"지방분권 확대 위한 개헌엔 여·야도 이견 없어" 의지 거듭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겸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주재한 자리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실제로 법적인 제2 국무회의로 법제화해 나가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확대와 국가 균형 발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아마 자치분권의 확대는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균형 발전 정책은 인프라를 토대로 거기에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콘텐츠를 입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은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며 "개헌의 시기가 문제일 뿐인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 실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다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합의된 과제를 모아서 개헌한다면 개헌을 놓고 크게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정쟁화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개헌을 할 경우 지방분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지방분권 확대는 시도지사 여러분이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바이고, 우리 지자체의 위상을 지방정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해 제2 국무회의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위한 개헌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시·도지사 간담회 형식으로 정례적으로 지방분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시·도지사 간담회를 지금처럼 계속해 나가겠다"며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의제를 논의하고, 그 논의에 대해 실행력을 갖게 하는 식으로 간담회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도지사 여러분을 위한 회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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