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새 권력구조로 공통 민주적 가치 실현해야"
김성태 "새 권력구조로 공통 민주적 가치 실현해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2.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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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극복"
"경제·외교·안보 내팽개치고 정치보복에 열올려" 맹비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개헌과 관련, "새로운 권력구조를 통해 민주정치 이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우리사회가 우선적으로 획득해야 할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해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포퓰리즘 독재'를 넘어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민중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초등학교 취학 시기를 7세로 앞당기는' 패키지 방식의 국민 참정권 확대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하겠다"며 "조기 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입고 투표'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문재인정부를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 국민이 다시 묻고 있다"며 "정치·정책·인사보복으로 만들어낸 '두 국민 정치'는 또다시 진영을 나누고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 촛불민심에 화답하는 길이 대중독재의 길은 아닐 것"이라고 비난했다.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해서는 "국민안전과 민생복지, 경제·외교, 국가안보 다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치보복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가히 문재인 사화(士禍)"며 "적폐청산 수사를 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640만불은 왜 꿀먹은 벙어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돼 있는 성남FC와 네이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시장 네이버 협찬 자금 세탁 수사는 엿바꿔먹었느냐"고도 주장했다.

또 "대통령 주변에는 국정운영 기술자들이 너무도 많이 포진되고 있다"며 "정치보복, 반미친북, 감성팔이, 언론협찬 전문가들이 그들이다. 이 사람들을 걷어내고, 제대로 된 참모들로 하루속히 국정쇄신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천·밀양 화재와 포항지진,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등을 열거한 뒤 "이 계속되는 사고에 무능 말고 보여준 게 없다. 기본적인 생명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의 국정운영방식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당 차원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하며 노동시간 단축은 휴일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정작 강남 집값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라며 "언발에 오줌누기식 단기처방으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도 우려된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대북정책 등에 대해서는 "김정은과 현송월이 온나라를 쥐락펴락 해집고 다녀도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마냥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다"며 "한미-한중-한일관계가 불협화음, 굴욕외교, 왕따외교로 이어져도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위안부 재협상을 안할거면서 까뒤집기는 왜 까뒤집었느냐"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위안부 합의 양보는 없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빨리 특사를 보내 아베에게 강력히 항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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