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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강원랜드는 공기업 전환
공운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강원랜드는 공기업 전환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1.31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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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기타공공기관 유지…공공기관 총 338개
공기업 35곳·준정부기관 93곳·기타공공기관 210곳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됐던 강원랜드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감독원에 관해 "최근 채용비리, 방만 경영 등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올해 본격 진행될 예정임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지정 유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수준 경영공시를 하고 경영평가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했다.
기타공공기관이던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 및 대응을 위해 기타공공기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운위는 주식회사 에스알(SR)과 공영홈쇼핑, 서민금융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협회, 대한 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에너지재단 등 9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했다. 소규모 기관으로 지정 실익이 적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지정 해제했다.

강원랜드와 한국관광공사 등 6개 기관 유형을 변경 지정했다.

강원랜드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한국관광공사는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으로 각각 변경지정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총 338개로 전년 대비 8개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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