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께 가능 전망
경기 가평군의 국(局) 설립이 이르면 올해 6월 경에는 조직개편을 통한 국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군에 따르면 지자체 조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자체 기구정원규정 개정령안’이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입법예고돼, 현재 국무회의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
군은 입법예고를 마친 지자체 기구정원규정 개정령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여건별 특수성을 반영해 조직관리·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에 2개의 국 설치도 가능해진다. 군의 경우에는 기존 기획감사실장과 희망복지실장을 4급 서기관이 맡고 있어 새롭게 국을 설치해도 서기관 자리 증설은 없다.
하지만 개정안에 과 설치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2개 정도의 과 증설이 가능해진다.
현재 군 조직도는 2실 12과 1단 3사업소(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제외)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본청에 2국이 신설되고, 과 설치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능력을 갖춰도 사무관 진급이 쉽지 않았던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게 된다.
군 관계자는 “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현재 진행중인 경영진단 연구진과 협의해 개정령안 기구정원 규정을 반영한 2국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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