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내에 '사회적연대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자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국민의 삶을 촘촘하게 엮고 한반도 평화로 민생의 지평을 넓히며 갈등과 정쟁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사회적연대위원회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여야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일자리도 성장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권력기관의 일탈과 국민의 의사와 괴리된 선거제도와 시대의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한 헌법으로 민주주의가 위기"라며 "또한 지난 9년간 한반도는 과거 냉전질서로 회귀했고 이제는 남남갈등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경제적 약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기지도 재설계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공정, 혁신, 사람의 3대 성장전략을 실현하겠다"면서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재벌개혁의 제도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면서 "기업 내 감시·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상법 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 "규제 샌드박스나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은 물론 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논의도 신중하게 이어가자는 제안을 드린다"면서 "일자리 창출은 여야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문제로,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 사회적 경제 3법 처리에 대한 대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권력기관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이라는 3대 정치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또 개헌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확정돼야 하는 만큼 보다 속도를 내자"고 호소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선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통해 끊어졌던 대화의 통로가 다시 이어지고 엉킨 긴장의 실타래가 풀어진다면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며 경제적 효과도 막대하다"고 내다봤다.
우 원내대표는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정쟁을 멈춰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이유도 평화가 곧 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기 때문"이라면서 "정치권의 일치단결된 힘으로 평창올림픽을 성대히 치러내고 이를 통해 평화와 민생의 문을 활짝 열어나가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쟁을 자제하고 국회 결의안 처리에도 협력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