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정부주도 5G 통신망 통일 입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또 파열음을 냈다. 이번에는 5세대(5G) 통신망 정책에 대해 주무부처가 다른 목소리를 낸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5G 통신망 국영화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 내부 문건 보도와 관련, 아짓 파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5G 국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파이 위원장은 29일 성명을 통해 "나는 연방정부가 국가 차원의 5G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어떤 방안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G 네트워크에서 미국이 가진 선도적 위치를 포함해 지난 30여 년간의 모든 무선 분야의 개발에서 얻은 큰 교훈은 '혁신과 투자는 정부가 아닌 시장에 의해 주도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차세대 인프라 구축과 개발을 위해 민간 분야를 격려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IT 전문매체 더버지는 "파이 위원장의 이런 입장 표명은 이상할 것이 없다"면서 "그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할 때도 이런 논리를 내세웠다"고 전했다.
다만 "문건에 등장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5G 네트워크와 관련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파이 위원장과 사전 조율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IT 전문매체 악시오스는 미정부 내부 문건을 인용해 현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말까지 5G 통신망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정부가 그 비용을 모두 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건에 등장하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중국이 당신 전화를 엿듣지 못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길 원한다"면서 "안전한 네트워크에는 악당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