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안종범 증인신문… '추가 독대' 증언 여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원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재판이 3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과 더불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공판이 아닌 만큼 두 사람이 출석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판은 지난 4일 국정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추 전 국장은 우 전 수석에게 불법사찰 관련 내용을 비선 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그는 앞서 지난 정부 시절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또다른 재판을 받는 중이다.
또 이날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에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승인해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우병우 라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재판부는 세 사람의 기소 혐의 사실이 공통되는 부분의 심리를 합쳐 진행하는 방법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이날 증인신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다는 '추가 독대'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