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입 제도 단순화에 돌입한다.
교육부는 2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업무보고에서 오는 8월까지 대입제도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올해 추진할 3대 중점과제는 △4차 산업혁명 선도 인재 양성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이다.
현행 대입 제도는 종류와 내용이 복잡해 수험생과 학부모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대입전형을 수능과 학생부 위주로 단순화하고 복잡한 전형 명칭을 표준화하는 한편 대입정책은 3년6개월 전 발표하는 것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교육부는 ‘금수저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학종 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사항에서 지적을 받았던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 수상경력, 개인 봉사활동실적 등을 없애고 간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학종 지원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을 학생 선발업무에서 회피·제척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올해부터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가 일반고와 동시에 치러지고,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도 연구·선도학교에 도입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에 2조586억원을 지원하고 '반값 등록금' 수혜자를 8만7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입 기회균형선발을 2021학년도부터 의무화하고 선발 규모도 확대한다. 이에 기회균형선발은 2018학년도 4만306명에서 2019학년도 4만3371명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자녀가 국·공립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중학교 1학년 학생 300명을 선정해 중 2부터 월 30~40만원 안팎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이 새롭게 시행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한글·수학 교육 내실화가 추진되고, 기초학력진단·보정 프로그램 적용이 기존 초3∼중3에서 초1∼고1로 확대된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국립대 혁신지원사업을 전 국립대로 확대하고 지방대와 지자체, 공공기관 클러스터 신설을 통한 균형발전 거점 사업도 지원한다.
끝으로 교육부는 오락가락하는 행보로 많은 질타를 받았던 유치원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정책을 교훈삼아 앞으로는 민감한 교육정책의 경우, 의견 수렴 기간을 최소 30일에서 최대 6개월을 두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한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