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대화 위해 北에 명분 줘야”
“정부, 남북대화 위해 北에 명분 줘야”
  • 전성남기자
  • 승인 2008.10.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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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전 통일 “가능한 빨리 재개하는 것 바람직”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은 1일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을 위해서는 대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으며 지난 10년간 이룩한 대화의 결실을 바탕으로 평화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10.4정상선언 1주년을 맞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실시한 토론회 사전 발제문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순조로운 이행과 남북 간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남북대화를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북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해 “처음에는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의한 조정기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실마리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핵문제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한국 정부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 채 북미간의 대화결과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이라며 “한반도 비핵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좋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6.15공동선언은 한반도 미래의 목표이며 이정표로서 남북이 함께 가야할 새로운 역사의 길을 연 것이고, 10.4정상선언은 그 제목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으로서 6.15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하여 ‘통일을 지향’해 갈 수 있도록 남북대화의 체계적 구조를 만들어 냈으며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의 틀과 내용을 대폭 확장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