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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 3월 본격 시행… 세부 운영방안 확정
국민참여예산 3월 본격 시행… 세부 운영방안 확정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1.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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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경험‧디지털 플랫폼 활용
국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예산사업 제안 가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이 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까지 결정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올해 3월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논의‧결정과정에도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이날 논의된 운영방안은 그간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지자체 사례검토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됐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경험을 활용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3월 중순 국민참여예산 인터넷 사이트를 오픈한다. 국민들은 사업 제안과 사업 논의, 사업 우선순위 등 각 단계별로 참여할 수 있다.

또 국민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환경·보건·복지·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12개 분야를 대상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 사업은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총 사업비 500억 원 미만 신규 사업이다.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는 국민제안이 중앙정부 사업으로 적격성을 갖췄는지 심사한다. 만약 구체화가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구체화 작업을 진행해 예산요구안을 기호기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일반 국민으로 구성되는 예산국민참여단이 제안사업에 대한 논의를 해 후보사업을 포함하고,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결정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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