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연구관은 대학서 강의”
반면에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은 퇴직후 대부분 대학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한나라당 홍일표(인천 남구 갑)의원이 밝혔다.
1일 헌법재판소가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인천 남구 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지난 5년간 헌법재판소에서 퇴직한 9명의 재판관중 6명의 재판관이 중.대형 로펌에 취업했다.
특히 이 가운데 3명의 전직재판관은 법무법인 대륙, 로고스, 한승 등 대형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형로펌이 헌재 재판관을 외면한다는 세간의 평가가 근거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헌재재판관들은 로펌의 수익에 도움이 돼지 않기 때문에 영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왔다.
로펌에 취업하지 않은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은 모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내고 활동중이다.
법원 및 헌재 재판관들의 로펌 진출과는 달리 헌재 연구관들은 대부분 대학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
2004년이후 현재까지 5년간 헌법재판소를 퇴직한 13명의 연구관중 11명이 서울대 연, 고대 교수등으로 취업했다.
나머지 2명중 1명은 법원판사로 돌아갔으며, 다른 1명은 대형 로펌에 진출했다.
이와관련 홍일표 의원(사진)은 “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로펌진출은 전관예우 등과 같은 직무 관련성이 입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앞으로는 변호사 활동보다 사회 각 분야에서 경륜을 발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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