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극심한 초미세먼지가 발생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서울에선 관측 이래 처음으로 5일 연속 초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나타났고, 이 기간 3차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다.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2.5㎍이하의 먼지로, 우리는 하루 기준으로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으면 ‘나쁨’으로 예보한다. 입자가 작을수록 건강에 악영향을 더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준을 도입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평균 25㎍/㎥, 일평균 50㎍/㎥의 기준을 뒀고, 세계보건기구는 연평균 10㎍/㎥, 일평균 25㎍/㎥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기준으로만 보면 우리는 초미세먼지에 대해 WTO보다는 2배, 일본보다는 1.4배, 캐나다보다는 3.3배 관대하다.
극심한 초미세먼지가 연일 이어지자 서울시는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실시해 차량운행 자제를 유도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그러자 일각에선 보여주기 행정에 하루 50억에 달하는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상한 것은 초미세먼지가 비단 서울만의 문제는 아닐진데 공장지대가 많고 대형경유차 통행량이 많은 인천이나 주무부서인 환경부 등은 별다른 얘기가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환경부가 나서서 민간의 차량2부제를 강제해야 한다고 나섰다. 또 싱크탱크를 구성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개선안을 연구하겠다고 한다.
미세먼지로 고심하는 유럽은 경유차의 도시진입을 제한하는 것에서부터 그 해법을 찾고 있다.
1952년 런던의 석탄매연에 의한 5일간의 극심한 스모그로 1만2000여명이 희생된 영국은 대기청정법을 제정해 석탄연료 사용제한을 강제했고, 문제해결에 10여년이 걸렸다. 지금은 도심 경유차 통행을 점진적으로 제한해 가며 2025년까지 도심 미세먼지 해결을 목표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심각했던 독일 자동차 산업의 중심도시였던 슈트트가르트에서는 만프레드 니스라는 교사출신의 한 시민에서 촉발된 차량운행 제재 요구 움직임에 따라 현재 일평균 40㎍/㎥의 기준을 연간 35일 초과할 수 없다. 시민들은 대기질 향상을 위한 청원서를 매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슈트트가르트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중교통 요금 인하 등을 시행했지만 교통량은 3%정도 밖에 줄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시민들은 더욱 강력한 차량운행 제한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경유차 대부분의 도시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의 5.6%를 녹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과감한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관계부처 간 치밀한 협의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과감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지방자치단체 별로 상황에 부합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
지자체는 규제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 해 숨 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