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조사의 후속조치를 "서두르지 않고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천천히 빠뜨리지 않고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들도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한 나의 고뇌와 노력을 충분히 이해했고, 빠른 시간 내에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사법개혁 최우선 과제가 된 법원행정처 쇄신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안철상(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안 대법관은 다음 달 1일부터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하게 된다.
앞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지난 22일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됐던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사실상 존재하는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조사 결과에서 판사 활동,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 등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파악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민감한 사건의 판결을 전후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등의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 전후로 청와대(BH)와 교감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추가조사위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 내용은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며 "유사한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인적 쇄신을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고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 재검토하며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