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 대출 1조원 확대…5대 금융그룹·인터넷 은행 중심
금융당국이 올해 서민금융을 위해 11조2000억원을 공급하는 등 중금리 대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소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포용적 금융 관련 정책방향 및 대표과제인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정책서민자금(7조원) 및 중금리대출(4조2000억원)에 총 11조2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사잇돌 대출 규모를 기존 2조1500억원에서 3조1500억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KB·신한·하나·농협·우리 등 5대 금융그룹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선도적으로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도록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 취급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정보공유·분석 관련 규제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서민금융진흥원과 보증보험 등 유관기관도 소비자 정보제공, 정보공유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오는 2022년까지 연간 중금리 대출규모를 7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저축은행, 할부금융 등 다른 금융회사들도 현재 추세를 고려하면 연간 공급액이 2022년에 1조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이어 중금리 대출이 이처럼 확대되면 연간 70만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저축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와 사잇돌 대출의 금리차(6.5%포인트)를 고려했을때 연간 3500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또,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과 관련해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대출비율 완화 등을 할부금융사와 신용협동조합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금리 대출 확대를 비롯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을 올해 7조원 공급하는 등 '포용적 금융'의 주요 방향을 설명했다.
예고된 대로 법정 최고금리가 다음달 8일부터 27.9%에서 24.0%로 낮아지고, 소액결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올해 7월부터 줄어드는 것도 포용적 금융으로 예시했다.
이밖에도 △청년병사 저축 납입한도 상향 △서민·농어민의 ISA 비과세 한도 확대 △연체가산금리 인하 △부실채권 매각 제한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이 추진된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은 금융권 스스로는 간과하기 쉬운 서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이라며 "지속적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