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추가조사위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 내용은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실망감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대국민에 머리를 숙였다.

김 대법원장은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인적 쇄신과 법원행정처 개편을 비롯한 제도·조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며 "유사한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고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 재검토하며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곧 출범할 예정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구성하고, 사법행정 운용방식의 개선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대법원장은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일선 법관 성향 등을 파악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다.

이는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사법부 개혁' 관련 학술대회 연기 및 축소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연구회 관련 부당 지시를 받았던 판사가 '법원이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해 관리하면서 활용해왔다'고 밝히면서 의혹은 커졌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자체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고 지난 2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조사 결과에서도 해당 리스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 결과에서 판사 활동,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 등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파악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건에 들어 있는 내용은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판사들이 회원인 포털 다음 비공개 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현황보고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특정 판사들 게시글 및 언론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등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민감한 사건의 판결을 전후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등의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 전후로 청와대(BH)와 교감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도 확인됐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박선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