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70개·올해 450개 설립… 그런래 부족한 실정"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제 임기 말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아 보육 및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현장방문 일정으로 서울 도봉구 한그루 어린이집을 방문해 "우선적인 과제가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비율을 높여야겠다, 적어도 제 임기 중에는 4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서 이같이 말헀다.
이어 "다행히 작년에 추경 예산 덕분에 원래 목표보다 배 이상인 370개가 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었고, 올해 450개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 보육 예산은 무려 8조7000억원"이라며 "1980년대 초 대한민국 총예산이 그 정도 금액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의 보육에 대한 부담을 나라가 덜어드리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맡길 만한 유치원이 없다고 하신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하시는 분들, 특히 맞벌이는 직장에서 일이 늦어지면 시간제 보육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때 해주는 유치원이 많지 않아 부모들은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보육 질도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아직 너무 부족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아이가 10.3%로 10명에 1명꼴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기자 수만 30만명이어서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것은 마치 로또복권에 당첨된 거 같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여기 계신 분은 국공립을 보내 나은 편이지만, 아직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국가에 바라는 점이 많을 것 같다"며 "이 자리에서 초보 아빠인 (배우) 류수영씨를 비롯해 학부모·선생님들께서 국가 보육정책이 가야 할 방향과 보완할 점을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보육정책 수립하는 데 도움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