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1회 국무회의를 열어 일반회계 지출 188조원 규모의 ‘2009년도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대해 2009년 재정투자를 확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러한 예산·기금안은 국무회의의 의결기간을 거쳐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209조2000억 원이며, 기금규모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78조8000억 원, 총지출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273조8000억 원이다.
이번 재원배분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을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선진화 ▲녹생성장, 안심사회 등 미래대비 투자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따라서 R&D분야에서는 올해 GDP 대비 3% 수준의 투자를 2012년까지 5%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10.8%가량 늘어난 12조3000억 원의 재정을 투자할 방침이다.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서는 올해 대비 5%가량 확대한 13조2321억 원의 재정을 투자해 성장 동력과 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 절약구조와 자원 자주개발역량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서는 올해 보다 7.9% 늘어난 21조1418억 원의 재정을 투자해 계속비 민간선투자, 토지은행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이로써 고유가 대응을 휘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광역경제권의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광역기반시설 중심의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경우 올해에 비해 4.1% 늘려 16조6238억 원의 재정을 투자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한미 FTA 등과 같은 해외 농산물 유입에 따른 농어가의 피해 보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 분야는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예방적 복지를 확충하기 위해 올해에 비해 9%가량 늘린 73조7104억 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이로써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를 132만7000원으로 4.8% 인상한다.
또한 글로벌 청년리더 향성을 위해서는 833억 원을, 노인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897억 원을,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73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재능력이 없어도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영어공교육 강화를 비롯한 고고다양화, 저소득층 중·고교생 무상교육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예산·기금을 확대한다.
따라서 올해 35조5551억 원이었던 재정을 내년에 8.8% 늘려 38조6731억 원으로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을 분야에서는 올해에 비해 3.4%증가한 3조368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특히 전국 궁능 및 중요 목조문화재의 방재시스템 구축에 예산과 기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40명의 상시감시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며 이를위해 올해 10억 원인 예산을 229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등 지구환경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분야의 예산을 지난해 대비 5.6% 증가시킨 4조7126억 원을 지원한다.
국방 분야는 신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복지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인 만큼 내년 예산을 올해에 비해 7.4%가량 늘려 27조8254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통일·외교에서는 비핵·개방·3000 구상을 중심으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지향하기 위해 2조8783억 원을 지원한다.
공공질서와 안전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올해 대비 4.4% 증가시킨 12조1874억 원의 재정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깨끗한 선거 문화정착 등을 위해 올해에 비해 3.5% 늘어난 47조5238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