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3일 유럽연합(EU)의 조세 블랙리스트에서 49일만에 제외돼 '조세회피처 국가'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기재부는 이날 EU가 브뤼셀 EU 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재무이사회를 열고 우리나라 비롯해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국(자치령 포함)을 EU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해 12월5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17개 국가를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세제도를 통해 기업의 세금 납부를 피하도독 돕는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EU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 지원이 국내외 기업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별에 해당하는 유해한(harmful) 제도라고 판단해 공평과세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이런 차별적 요소를 개정 또는 폐지하라며 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후 한국 정부는 EU 측과 수차례 접촉을 하고 EU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일부 문제점에 대해선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EU측에 전달했다.
EU는 우리 정부의 의견을 수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마카오, 몽골, 파나마, 튀니지 등과 함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8개국은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는 빠졌으나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에는 계속 남게 된다.
우리나라가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국가에서 빠지기 위해 EU가 지적한 문제점 가운에 어떤 것을 개선하기로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조세법정주의에 따라서 조세관련 제도의 대부분이 입법사항이라 개선사항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EU의 지적에 과도하게 양보했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EU가 문제삼은 외투 지원 세제를 올해 말까지 개편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제 개편 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투기업 조세지원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