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민생사범 처분사례, 홈페이지서 확인하세요"
충북도, "민생사범 처분사례, 홈페이지서 확인하세요"
  • 이훈균 기자
  • 승인 2018.01.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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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처분사례 공개로 민생범죄 예방 기대

충북도는 앞으로 민생사범 적발‧처분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민생사범 사례 공개는 그간 특사경의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생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민생범죄가 다양화, 지능화되면서 단속만으로는 범죄예방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 결정했다.

민생안전 6대 분야인 식품,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농수산물원산지, 축산물위생을 공개 대상으로 하며, 홈페이지-분야별정보-생활/안전-민생사범처분사례 게시판에서 도민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즉시 사건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며, 주요 내용은 위법사항, 위반법령, 범죄사실, 수사결과, 처분결과 등이다.

다만, 검찰처분과 법원판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처분결과는 향후 보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등은 부호화하는 등 공개 범위를 최소화해 범죄 예방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를 최대한 살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민생사범 처분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면, 도민 스스로 민생범죄 범죄예방의 효과와, 위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민들의 능동적인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