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년내 건설·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최근 지진 등 자연재해와 대형 화재·교통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재난·재해 대응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실제 작동 가능한 재난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해 수습·복구 지원 매뉴얼을 개선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에 집중키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건설사고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재난·재해 대응 분야에 대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주재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를 비롯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경찰청(청장 이철성) △소방청(청장 조종묵)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이 보고기관으로 참석했다.
각 부처들은 정부 재난·재해 관리대책의 현장 작동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점 과제를 마련해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와 함께 정책 방향 및 핵심 이슈를 투고 토론했다.
우선 행안부는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의 안전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현장 재난대응 체계 확립과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중점과제로 보고했다.
김부겸 장관은 재난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난대응 분야 4대 개선과제로 △재난상황 공유·전파체계 개선 △현장 중심의 실전형 교육·훈련 강화 △현장 수습·복구 지원체계 개선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법·제도 △인프라 △신고·점검·단속 △안전문화 확산 등 다각적 차원에서 근본적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를 주제로 건설 환경과 지진·화재, 교통 분야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수를 오는 2022년까지 50% 이하로 줄이기 위해 발주자의 안전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이행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타워크레인은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량 기계를 퇴출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2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건설안전에 대한 전담조직 신설·실시간 모니터링 등 일상적인 관리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지진에 대비해서는 내년까지 주요 사회기반시설(SOC)의 내진성능 보강을 완료하고, 시설물 관리 공공기관의 유지관리 예산비율도 지속 확대키로 했다.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을 목표로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고 취약부문을 집중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을 내놨다.
도시부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저속 운행 유도시설 설치 및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속도 관리체계를 구현한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경찰청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보고했다.
도시부 제한속도 시속 50㎞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구역 시속 30㎞ 적용을 확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 자격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은 현장 지휘관과 선착 출동대의 역량 강화를 비롯해 진압활동 방해 요인 제거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계획을 중점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