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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세평] ‘징벌적 손해배상’ 헌법도입 바람직한가
[신아세평] ‘징벌적 손해배상’ 헌법도입 바람직한가
  • 신아일보
  • 승인 2018.01.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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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석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 동시 개헌’ 의지를 천명하면서 개헌 논의가 다시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했다. 국회는 이미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정부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주도하에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개헌안은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헌법에 규정해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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