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롭게 부각된 경제 혹은 금융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계부채는 그 이전에도 문제였다면, 가상화폐는 이전에는 어떤 대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얼마 전 가상화폐시장의 폐쇄가 언급되면서 모든 뉴스를 압도하기도 했다. 일반인들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달라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없다. 무엇이 핵심이고 문제인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가상화폐 논쟁의 당사자는 정부와 시장 혹은 투자자와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정부 입장은 가상화폐시장이 투기적, 사기적 판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 보여 향후 투자자 피해가 우려돼 거래소폐쇄라는 특단의 대책까지 준비한 것으로 추측된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그동안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않다가 자생·자발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하루아침에 폐쇄하는 극단적인 대책을 운운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만일의 사태가 벌어지면 정부로서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해 보려는 의도로 대책수립에 나선 것으로 예견된다. 가상화폐 시장의 폐쇄라는 극약 처방을 검토, 추진하려 한 의도다.
정부의 입장에선 하루거래액이 코스닥 시장의 2배가 넘는 규모까지 성장한 가상화폐시장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 요소가 많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정책을 추진한 것이 역풍을 맞은 것이다. 시장의 불법성이나 비정상적 시장의 행태는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고 벌써 이전부터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폐쇄를 한다는 것이 과연 정부의 올바른 문제 해결의 접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솔직한 책임 인정은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사태까지 오도록 제대로 시장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은 뒤로한 채 정부는 시장과 투자자만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국내의 가상화폐시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과열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젊은 층이 투자자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가 인터넷의 정보나 SNS 정보에 의해 주로 투자판단을 하는 것이다 보니 기존의 투자 방법과 상당히 다른 것도 젊은 층이 많은 이유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고 투자대상과 투자자도 과거와 다른 계층이다 보니 기존 시장보다 합리적 시장구조를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투자자와 시장운영자들의 인식도 변해야 하고 정부도 이를 제도로서 안정화시키는 것은 관련자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해 제대로 된 정책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 피해를 내세우면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나 이 규모까지 방치한 부분은 정부의 책임임을 솔직히 인정해야 할 시점이다.
오늘 당장이라도 청와대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는 가상화폐 문제를 시장과 향후 4차 산업관점에서 국가에 도움이 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와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