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아이폰 모델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켜 논란이 된 애플에 대해 한국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애플 팀 쿡 대표와 다니엘 디시코 대표를 사기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형사6부는 지식재산과 문화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다.
이 단체는 전날 팀 쿡 CEO 등을 사기 및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애플과 애플코리아가 아이폰 성능을 일부러 떨어트리는 업데이트를 하고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최신 휴대전화를 구매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최근 애플의 불법행위로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 저하 논란은 지난해 12월 쇼셜 뉴스 웹사이트 레딧을 통해 처음 제기됐다.
이후 정보기술(IT) 기기 성능 테스 전문업체인 긱벤치 등도 아이폰6S와 아이폰7을 조사한 결과 배터리 수명이 줄면 성능도 같이 떨어졌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애플측은 “배터리 잔량을 유지하기 위해 구동 속도가 느려지도록 성능저하 기능을 도입했다”며 아이폰 사용자들이 제기한 ‘고의 성능저하’ 의혹을 시인해 큰 파문이 일었다.
이후 애플은 현재까지 미국 등 6개 이상의 국가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