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재난"… 박원순, '혈세 낭비 논란' 정면 반박
"미세먼지는 재난"… 박원순, '혈세 낭비 논란' 정면 반박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1.17 20: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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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2부제 강제해야… "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둘러싼 ‘혈세 낭비’ 논란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박 시장은 이날 열린 서울시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데 따른 입장을 밝혔다.

이틀 전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자율적인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대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막상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음에도 대중교통 이용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지난 15일 출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운행으로 서울 내 도로교통량은 전주 같은 시간대보다 1.8% 감소했고 이날 오전엔 1.7% 줄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으로 하루 약 50억원 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했고,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선 '혈세 낭비'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이 정도 미세먼지 상황이면 재난이고 전쟁"라면서 "첫 시행인 데다 경기·인천이 협력하지 않은 상태이고, 강제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세 가지 조건에서의 수치라고 보면 나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1년에 지하철 무임승차 때문에 3400억원을 쓰고 있는데 시민들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일에 300억원 쓰는 게 뭐가 문제냐"며 "서울에 사상자가 날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지 예측 못 하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1년에 1000억이 넘는 돈을 내진 설계에 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서울에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뭘 했느냐"며 "어제 서울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70㎍/㎥이었는데 경기도는 거의 100㎍/㎥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경기, 인천, 서울만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나서야 되는 일이다"면서 "중앙정부, 특히 환경부가 나서서 차량2부제 강제화, 법제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결국 프랑스 파리가 취한 차량 2부제로 가야 한다"며 "2002년 월드컵 때 강제된 차량 2부제로 당시 교통량이 19% 줄었다"고 전했다.

그는 "OECD 평가에 따르면 이 속도라면 2060년이라면 5만2000명이 호흡기질환으로 사망한다는 통계자료가 있다"며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이해하면 서울시 정책을 누구나 환영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시장은 "서울시장 가장 큰 임무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의 핵심은 기후변화"라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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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아 2018-01-17 21:14:13
그러니까 효과가 검증된 방법이었냐구요. 누가 미세먼지 대책에 세금을 쓰지말라고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