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9%→5%로 낮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카드 수수료 완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상가 내몰림 방지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준비해 1월 중 발표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안착”이라며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경제부처는 물론 사회부처도 다 같이 한팀으로 일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다 같이 힘을 합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 때문에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 대책은 점검하고 추가 보완대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는 방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되면 최저임금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개막을 앞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올림픽 열기를 확산하고 올림픽 특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설 명정 민생대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이날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두고는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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