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국민 경제 중심이자 근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높은 상가 임대료와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한 거래가 종업원 임금보다 더 큰 부담인 분도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로,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한 우리가 성장 지속을 위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안착을 올해 초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하면 소비를 늘려 내수가 확대되고 경제가 더 좋아지고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께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빠른 시일 안에 안착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돌아보면 새로운 도전에는 늘 어려움이 따랐다. 그동안 금융실명제, 주40시간 근무제, 고용보험제도처럼 큰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던 정책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려와 논란이 있었다"며 "그러나 우리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고 국민 삶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우선 기업 활동이 좀 더 수월하도록 만들겠다. 작년 발표한 기술 유용 행위 근절 대책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대책을 잘 실행하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한층 좋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나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던 약속어음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적극 보호해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지키고 불안하지 않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99%,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국민 경제의 중심이자 근간"이라며 "여러분이 사업할 맛이 나고 여러분이 고용하는 노동자들이 일할 맛이 나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청년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도 더 강화하겠다. '2+1 추가고용제'는 이미 정률제로 미비점을 개선했다"며 "기존에는 추가 고용 3명마다 1명분씩 임금을 지원했는데 3명 초과 인원에 대해 비율제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창업·재도전도 더욱 쉬워질 것이다. 정부가 8600억원을 출연한 모태펀드 지원에 이어 3월에는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가 출범한다"며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가 폐지되고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용 펀드도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도 키워가겠다"며 "개별기업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스마트 공장 전환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올해 2000개, 2022년까지 2만개 사업체 보급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기에는 100% 정규직화를 이루고, 수년간 노사분규 제로를 달성하고,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선 기업이 함께하고 있다"며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타협으로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런 노력이 사회 전체로 확산하길 바란다"며 "조금씩 양보·배려하면 더불어 잘 사는 상생·공존의 대한민국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