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실명제 포함 구체적인 방안 논의 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가 비이성적 투기를 막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나 과세 등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상화폐에 대해 “비이성적 투기가 많이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서는 “살아있는 옵션인데 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거래소 폐쇄 후 음성적 거래문제나 해외 유출 문제 등 반론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문제는 합리적 규제의 수준인데, 전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해 통일된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다”면서 “과세를 한다던지 실명제를 포함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이 보고 거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정부가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의 폭등·폭락이 정부책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에는 비이성적 투기가 분명히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좋은 대책을 만들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반성할 점 있지만, 투기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전했다.
그는 “투기성은 규제하고 국민들에게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기반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균형잡히게 보겠다는 시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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