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600건에 가깝게 발생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를 오는 2020년까지 90% 이상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청소차량의 안전성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단기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기준 강화 등으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전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평균 약 590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오는 2022년까지 90%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으로 △작업안전기준 설정 및 근무시간 개선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및 종량제봉투 중량 제한 △작업안전수칙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한국형 청소차 모델 개발 △노후 청소차 신속 교체 △차별없는 근무여건 조성 △청소비용 현실화의 7개 과제를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중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청소차량의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안전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을 설정키로 했다. 실태 조사를 통해 현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폐기물 배출 밀도 상한인 0.25kg/ℓ를 개선하고 법제화할 예정이다.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과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한국형 청소차 개발도 추친한다. 한국형 청소차는 짧은 거리를 이동한 후 잦은 승·하차가 필요한 우리나라 환경미화 작업 특성을 비롯해 도시 골목과 농촌의 좁은 도로와 같은 국내 지형을 감안해 개발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위탁업체 환경미화원 1만5000명의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의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소비용 현실화로 안전대책 재원 마련 및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선진화를 위해 쓰레기 실 처리 비용의 30% 수준인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의 인상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검토키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열악한 조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개선은 사람이 먼저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정욱 기자 lupin7@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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