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발 개헌 막아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5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합의점 모색을 위한 6개월 대장정에 나섰다.
그러나 여야가 주요 쟁점에서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향후 논의과정의 험로가 예상된다.
15일 개헌·정개특위에 따르면 지난해 따로 활동하던 두 특위는 여야의 대립에 별다른 성과 없었고 올해부터 합쳐 활동키로 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연계된 만큼 각각 논의할 경우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특위 전체 위원수는 25명이며 특위 활동 시한은 오는 6월 말까지다. 특위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가 구성된다.
하지만 개헌 시기에서부터 권력구조 개편, 헌법 전문, 선거구제 개편에 이르기까지 여야 간 첨예한 쟁점 산적해있어 특위가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구성이 완료된 개헌·정개특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며 "분명히 이견이 있지만, 원칙과 순리에 따르면 얼마든지 조속한 타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 저지용 시간 끌기나 정치개혁 발목잡기용 방패막이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3월 중 개헌안 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정부 개헌안을 내겠다고 압박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사안에 반대입장이다. 정부 주도 개헌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 개헌 선포문'을 낭독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국가의 체질을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라며 "대통령이 결정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이 개헌으로 권력을 좌지우지하려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발 개헌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에서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형태를 놓고는 민주당은 '4년 중임제',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상태에서 정부형태를 뺀 개헌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비례성 강화라는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선거제도 개편이 개헌과 패키지로 다뤄져야 하는 탓에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