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기록원에도 특정 인사들을 각종 위원회에서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기록관리 폐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국가기록원장을 수사 의뢰할 것을 국가기록원에 권고했다.
TF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국가기록원장이었던 박동훈씨는 2015년 3월26일 당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문제 위원 8개 위원회 20명을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고했다.
‘국가기록원 현안보고’라고 적혀있는 문서에는 일부 연구직 직원이 외부 진보좌편향의 인사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가기록관리가 정부정책에 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기재돼있다.
이에 따라 박 원장은 문서를 통해 기록원 관련 위원회와 협의회 1095명 중 문제 위원(8개 위원회 20명)을 교체하고 향후 임기 도래시 문제 위원을 단계적 교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기록전문요원 시험위원이나 각종 민간 위탁사업시 발주업체에 대해서도 문제 위원이나 업체를 배제하고 2016년 ICA 총회 관련 문제있는 준비위원 3명은 이미 교체했다고 밝혔다.
특히 TF는 ICA 총회 준비 중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이 담당과장에게 ‘준비과정에서 특정인 4명은 반드시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 중 1명은 조영삼 당시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이다.
아울러 같은 해 10월22일 ‘한국전문가가 국제기구인 동아시아기록협의회(EASTICA)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저지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문서도 확보했다.
문서에 언급된 한국전문가는 이상민씨로, 현재 EASTICA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TF는 권한의 한계로 ‘8개 위원회, 20명의 문제위원’이 적힌 블랙리스트의 실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TF는 “국가기록원장이 특정 인사들의 차별과 배제에 관해 보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했고, 이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며 “수사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상급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박동훈 전 원장은 입장 자료를 내고 “8개 위원회 20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원회 명칭이나 위원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계적 교체 역시 실제로 이뤄진 바 없다”며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했다.
이어 “각종 민간 위탁사업 시 발주업체에 대해서도 문제위원이나 업체 배제는 전혀 추진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번 TF 참여위원 본인이나 관련 인사 등이 대거 참여했다”면서 “(저는 ) 보고서상에 표현된 내용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1월 급작스럽게 국가기록원장에서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록관리혁신 TF의 발표내용, 장관보고 문서 입수경위 등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기타 법률 위반여부 등을 면밀 검토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