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5일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이 은행·카드 수수료를 끌어내리고, 민간 금융권의 CEO 인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의도를 의심한다. 금융당국이 내세운 목표의 핵심 골자가 민간 금융사의 경영을 압박하고 대형은행의 지배구조를 뜯어고치는 데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경영진의 개입은 차단하고 노동조합의 개입은 허용하면서도 정작 정치권이나 금융당국의 ‘낙하산’ 투입을 막을 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다. ‘금융 혁신’의 순수성이 의심받는 이유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등 금융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면서, 금융 산업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뒤집어 이해하면 은행·카드 수수료 인하, 은행 지배구조 개선 압박 등이 모두 금융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속뜻이 담겼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그 의도를 잘 설명한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문을 통해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이뤄졌던 금융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문 첫머리부터 금융적페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금융권을 향해 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식 영업, 비 올 때 우산 빼앗는 형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과도한 황제연봉,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지배구조, 불완전 금융상품 등 금융소비자 피해, 최근 일련의 채용비리까지 금융권 적폐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얼음장같이 차갑다고 힐난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기조로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제시한 이후 꾸준히 혁신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금융지주 지배구조 불투명성 지적에 대해서도 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 하지만 노력은 무시되고 ‘금융적폐’로 몰아 청산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최근 반(反)기업, 친(親)노동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앞으로도 손쉽게 민간 금융사 쥐어짜기에만 몰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 등의 수수료는 금융사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카드사에 이어 은행권 수수료까지 또 간섭하겠다는 데서 그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압력 넣기도 노회해졌다. 과거엔 민간부문은 제 발로 나가지 않으면 검·경을 동원해 바닥까지 탈탈 털어 내보냈지만 현 정부는 채용비리라는 ‘절대 악’을 앞세워 국민의 공분을 사게 한 뒤 백기투항을 하게하거나 노조·시민단체의 힘을 빌려 CEO를 흔들어댄다는 비난이다.
최근 금융권에는 금융이 5치(治)에 휘둘린다는 탄식이 흘러나온다. 관치(官治), 정치(政治)에 노조·시민단체가 금융사 경영에 개입하려는 노치(勞治), 시치(市治)까지 가세하고, 여기에 청와대 의중까지 헤아리려는 금융사의 ‘눈치’도 더해져 ‘금융 5치’라는 것이다.
최 위원장의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란 얘기가 사심 없이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