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방선거·개헌투표 동시 실시 재강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의 첫 전체회의가 15일 열렸지만 여야는 통상적으로 간단한 인사말만 주고받는 첫 회의부터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먼저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경 특위 위원장은 "내용과 주체, 절차에 대한 합의는 개헌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적 조건"이라며 "개헌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세력들은 정치적 합의만이 국민적 여망을 담보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때 발언을 집중 비판했다.
안상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합의하기 쉬운 부분부터 개헌하고 합의하기 어려운 권력구조는 차후에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말했는데 본말이 전도됐다"며 "국민의 열망을 왜곡해 이해하고 계신 듯 하다"고 지적했다.
정종섭 의원은 "국가권력 제도화를 확실히 하겠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은 야당 시절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왜 지금은 침묵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박주민 의원은 "한국당은 탄핵국면에서 신속하게 개헌을 해야한다고 밝혔다"며 "개헌특위가 집중 논의되면 지방선거에서 개헌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다른 대선 후보들도 말한 것인데 새삼 논의돼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도 "개헌에 대해 논의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며 "결과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 "지난 대선 때 국민께 한 공약과 관련해 한국당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헌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생각을 종합해 맨 바닥에서 논의해주고 개헌 주체가 국회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여야가 주요 쟁점에서 첨예하게 부딪치며 충돌하면서 향후 논의과정의 험로가 예상된다.
한편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첫 회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헌법개정과 정치제도 개혁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자 국회의 책무"라며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특위로 새로 구성 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