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권력기관 개편안, 국회서 심도있는 논의로 재탄생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과 정부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순리이며 도리"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이번 개헌은 국민, 국회, 정부 3주체가 함께하는 민주적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려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며 "헌정 질서를 수호해 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 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장은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라며 "역사를 돌아보면 시민혁명 이후에는 반드시 개헌이 이뤄졌고,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 또한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아내는 미래 지향적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고,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 선거일에 지방분권의 청사진을 담은 헌법을 채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또 "국회의장으로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과 운영은 당초 개헌특위가 국민께 말씀드린 일정표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약속대로 6월 지방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선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여야의 조속한 개헌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정 의장은 "가능한 한 국회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의논해 단일안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만약 그 최선이 불가능할 때에는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 또한 뭐라 할 수 없는 대통령의 권한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의장은 "낡고 퇴색한 구체제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새로운 100년의 토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포괄적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는 기본이고, 권력구조 문제가 반드시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 의장은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에 대해서는 "3개 교섭단체가 합의해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진 것은 사법 개혁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좋은 안으로 재탄생해야 된다"고 전했다.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에 대해서는 "2018년도 예산안에서 일단 4분의1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명화했고,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이미 고민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는 엄단해야겠지만 그 당시 제도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법원의 마지막 심판을 받아볼 요량으로 대법원에 상고했고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