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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충분히 협의하겠다"… 블럭체인은 육성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충분히 협의하겠다"… 블럭체인은 육성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1.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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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화폐 아니며 큰 손실 발생 가능…자기책임 하에 판단"
새로운 대책 없이 논의됐던 사안 정리… 부처간 혼선 불식
국무조정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조정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가상통화 실명제를 통해 투기 등 불법행위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은 지원·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등 수차례 암호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범죄에 대해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지난해 12월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그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때문에 불법행위와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현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발언하면서 시장이 요동치고, 이에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서는 등 혼선이 빚어지자 이날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새로운 내용은 담기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됐던 사안들을 정리해 발표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번 발표를 정리하자면 정부는 실명제 등 특별대책을 추진하되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가상화폐 관련 손해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며, 국무조정실이 부처 입장을 조율해 범정부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최근 부처간 암호화폐 관련 발언이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을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 전광판에 게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 전광판에 게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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