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기능 특별수사 중심으로 줄여… 국정권 대공수사 경찰로
청와대가 14일 '권력남용 통제'라는 기조 아래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날 청와대에서 전방위적인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특별수사 중심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권력기관 개혁 공약'과 이에 대한 시행방안을 정리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명시된 권력기관 개혁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개혁안의 기본 방침은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까지 세 가지에 맞춰졌다.
검찰의 경우 기소독점 및 직접수사 권한, 경찰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 수사의 경우, 특수수사 등에 한정시키는 방식으로 개혁하는 안이 발표됐다.
경찰 개혁방안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조 수석은 전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조정돼 경찰로 넘어오게 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경찰로 이관되도록 하되, 경찰에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시키는 안이 발표됐다.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권한의 분리·분산 및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사의 객관성 확보와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경우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 권한까지 보유한 가운데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여기에다 정치인 등을 상대로 한 거액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 수석은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 수석은 "검찰은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검토 중이며, 진상조사단 또한 구성 중"이라며 "경찰의 경우, 관련 민간조사단 임용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마치는대로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앞서 발족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를 통해 '2012년 대선 당시 댓글사건' 등에 관한 진상조사 및 수사의뢰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고, 이들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촛불 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면서 개혁방안 발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국민 지지에 관심 없이 권력기관 개혁은 안 된다"며 "국민 관심이 있어야 국가 권력기관이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등 퇴행적 행태를 안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면서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으로, 이 시간이 국회 결단으로 대한민국 기틀을 바로잡을 때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