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일자리예산을 역대 최대로 투입해 지난해와 같은 32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고용현장에서는 대부분 목표 달성이 녹록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일자리 3중고’로 지칭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 건설투자 급감 등이 맞물리면서 정부정책과 달리 일자리 감소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일자리 증가 폭이 정부 전망치보다 최대 7만개 적은 25만개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만일 이런 전망이 현실화되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성적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이후 최악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예산으로 본예산만 17조736억원 책정했다. 2016년 대비 7.9% 증가한 역대 역대 최고치였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까지 합산하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18조285억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본예산 기준으로 작년보다 12.6% 늘어난 19조2312억원을 일자리예산으로 편성했다. 공무원 증원은 아예 별도 예산으로 투입된다.
하지만 일자리 예산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8조원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만들기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다. 2017년 취업자 수는 2655만2000명으로 전년 취업자 2623만5000명보다 1.2%인 31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정부의 예산증액에 비해 취업자 수 증가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셈이다.
문제는 올해에도 일자리 창출이 예산증액만큼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 정책은 근로조건 등 고용의 질은 개선하겠지만, 사업체의 비용부담을 확대해 고용의 양적 측면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도 올해 16.4%의 최저임금 인상은 적어도 3〜6개월간은 고용감소를 초래하는 요인이라는 자체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07년 정부가 최저임금을 12.3% 인상한 뒤 이듬해부터 시행했을 때 3개월간 고용에 조정이 있었다. 앞서 2000년 16.6% 올렸을 때는 6개월간 고용에 조정이 있었다.
일자리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지 못하는 점도 문제를 심각하게 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 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거나 기업이 성장전망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기업은 고용이나 임금과 관련한 유연성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해 경직성을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정책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토로한다.
정부는 재정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민간이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추진중인 일자리 정책이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돈을 얼마 투입하면 일자리가 몇 개 늘어난다는 식으로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재정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상황이 훨씬 악화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 변동이 심할 때 마찰적 실업이나 그 충격을 줄이는 역할을 하며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기반을 마련해 민간이 고용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논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부 일자리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면서 우려한다.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추가적인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연관 사업을 발굴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정책적 배려는 없고 재정지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면서 최저임금 1만원이나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정부의 고용 역행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