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심의 전담부서 신설… 사회서비스 공단 추진
"아동수당 도입 초기부터 0~5세 아동을 가진 모든 가구에 지급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동원하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세종시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상위 10%에 아동수당을 안주게 된 것이 아쉽다. 도입 초기부터 다 줄 수 있도록 아동수당 관련 법안 확정 전에 다시 시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애초에 올해 7월부터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자, 소득차를 가려내는 비용 및 행정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아동수당을 약속대로 보편적 복지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이 쇄도했다.
이에 아동 수당의 시행 시기는 9월로 미뤄진 상태다.
박 장관은 “2월까지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로, 지급대상 확대는 그때하면 된다”며 “대상자 결정은 예산 문제가 남아있지만 여야가 동의만 해주면 된다. 국회에서 잘 판단해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장관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비급여 진료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려면 심의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며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심의할 의료보장심의관(국장급)을 2월에 신설하고 아래에 2개의 과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케어의 기본 틀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비용부담을 줄이고 역으로 급여화 항목 중 의료진이 느끼는 낮은 수가는 정상적으로 올려주는 것”이라며 “의료계와도 걸림돌 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억지로 시행할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 “지난 10년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인 3%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적립금을 쓰면 30조6000억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현재까지 계산이며 무리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추진은 지방선거 전에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공단 공약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공단을 설립해 처우가 열악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직접 고용하고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
